출연:

손지현 / 신라대 복지상담학부 교수

박철순 / 부산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헬로 이슈토크]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은?

Q. 부산 저출산 현황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98명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이하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인구 소멸 가속화

합계 출산율 1.3명 미만을 '초저출산'으로 분류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초저출산 상태

지난해 부산시 출생아 수 1만 9천 200명

지난해 부산의 합계출산율 0.9명

지난해 합계출산율 서울, 부산 가장 낮아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인구 감소

부산시

1997년부터 최근까지 0.88~1.14명 내외에서 등락

Q. 부산 저출산 원인은?

도시 삶의 질 순위

231개 도시 중 서울 79위, 부산 93위

한국 전쟁 이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부산

도심의 지가 급등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 발생

신혼부부·젊은층 집값 감당 못해 외곽으로 이동

Q. 부산 청년들의 결혼관 조사 내용은?

부산청년 결혼관 인식 조사

전체 응답자 중 40% '결혼 필요 없다'

부산청년 출산관 인식 조사

전체 응답자 중 37% '출산 필요 없다'

출산 꺼리는 이유 '경제적 부담' 높아

여성의 경력단절, 자녀에 대한 책임감 등

Q. 저출산, 사회에 미치는 영향?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 자연적으로 인구 감소

작년 사망자 수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 기록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출생아는 급감

지난해 부산지역 출생아와 사망자의 수가 처음 역전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감소의 신호탄

2000년부터 고령화사회에 진입

지난해 고령인구 비중 14% 웃돌며 '고령사회' 진입

2025년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

인구 감소되면 생산성·소비 하락

경제 성장과 내수 및 고용에 악영향

국제경쟁력에 악영향

고령화에 따른 복지 부담 늘어나

‘한국의 지방소멸 작년’보고서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89개

부산의 소멸위험지수 0.76

서울·인천·광주보다 인구 소멸 지수 심각해

영도·중구·동구 소멸위험지역

Q. 인구 유지 위한 합계출산율은?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

OECD 합계출산율 평균은 1.68명

옛 소련 해체, 독일 통일 등

체제 붕괴·급변 때나 나타나는 현상

싱가포르·마카오 등 도시국가 제외하면

한국은 합계출산율 1명 선이 무너지는 유일 국가

Q. 저출산 극복 위한 부산시 정책은?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아가·맘 원스톱센터 운영

키즈카페 설치 운영

일·가정 양립지원센터 설치 운영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확충

Q. 부산시 정책의 실효성은?

프랑스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정책 수립

전반적인 지원책 부족

저출산 분석 자료인 '대한민국 출산지도' 논란

삶의 질 개선해 출산·육아 관심 높여야

Q. 출산장려금 효과 있나?

출산장려금 효과 미미하거나 일시적

금전적인 지원만으로는 출생아 수 높일 수 없어

Q. 실질적인 대책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지원 필요

부산·경남 아우르는 권역형 출산장려정책 필요

임신·출산 보건의료 지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출산의료기관 공공 영역으로 확대

임신·출산·산후조리 총비용 이백여만 원

난임 부부 위한 공공난임센터 설립

좋은 일자리 확대, 일·가정 양립 정책 강화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등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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