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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교육차관 "올해 유치원·어린이집 관리부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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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이른바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회 중앙유아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올해는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의 마지막 해로, 관리부처 통합 등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1914년 이화학당에 최초의 유치원이 설립된 이래 100년이 넘는 유아교육 역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보통합이란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각각 나뉘어 있는 유아교육(교육부)과 보육(보건복지부) 서비스를 하나로 합치는 구상이다.

 

취학 전 아동(만 0∼5세)이 유치원(교육부 소관)에 다니든, 어린이집(보건복지부 소관)에 다니든 균등한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정부는 2012년 만 5세 아동에 대한 공통 교육과정, 즉 누리과정을 도입해 현재는 만 3∼5세 아동 전체로 대상을 넓혀 무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올해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 체계 통합, 교사 양성 시스템 통합, 최종적으로 관련부처 통합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부처 간 이견이 여전해 아직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차관이 유보통합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부처 통합'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하반기 관련 작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특히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보육대란 파동을 겪으면서 근본 대책으로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된 상황이어서 현 정부 임기 마지막 역점 과제로 '유보통합 완성'이라는 목표를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관계부처 실무 담당자들이 논의 중인 단계로,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보통합의 세부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 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질 관리를 동등하게 하기 위해 평가 인증 지표를 통합하는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 실시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올해 평가 지표를 확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6081628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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