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장필수 기자] 어린이 무상의료가 1년여 남은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당론 채택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어 시민ㆍ사회 단체에서도 팔을 걷어 부쳤다.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은 여전히 재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2010년 지방선거 무상급식, 2012년 총선 무상보육으로 촉발됐던 진보ㆍ보수진영 간 ‘포퓰리즘’ 논쟁이 대선을 앞두고 재현될 조짐이다.

30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아동복지협회 등 40여개의 어린이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아동 증언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15세 이하에 대한 병원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모금에 의존하던 소아암, 심장병과 희귀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시민ㆍ사회단의 어린이 무상의료 촉구 움직임에 야권을 중심으로한 정치권도 가세했다.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정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당론 채택을 검토중이다. 윤호중 더민주 정책위 의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전향적으로 검토중이며, 정기국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설훈 더민주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5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골자로 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약제비 등을 제외한 수술비, 입원비 등을 국가에서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의당은 추석 전 전국에 플래카드를 붙여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 무상의료를 아동 관련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그동안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은 어린이 무상의료를 두고 번번히 부딪혀왔다. 진보진영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높지 않고, 이를 보완하는 민간보험의 보험료 지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 의료비 보장률을 높이지 못한다면, 어린이만이라도 보장률을 높이자는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은 17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며, 이중 단 3%를 사용하면 15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인 5152억원을 전액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연간 1억원이 넘는 진료비가 들어간 0~15세 미만 아동은 총 3036명, 5000만원 이상 진료비가 들어간 아동은 2만1895명에 달하고 있다. 2013년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입원비 보장률은 59.8%이며, OECD평균은 85.8%다.

보수진영에서는 어린이 무상의료를 위해선 국민들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지난 참여정부 때 시행한 적이 있는 6세 미만 무상의료가 시행 2년만에 폐기됐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정치권이 앞장서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통화에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 “노무현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어린이 무상의료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다”며 “접근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자료출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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