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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녀 가구도 어린이집 종일반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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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政 합의… '맞춤형 보육' 인한 어린이집 경영난 해소책]

정부 "7월 1일 시행 전제"
종일반보다 보육비 적은 맞춤반 아이 많은 어린이집은 수익 줄어들 수 있어 반발
종일반 신청률 현재 50% 수준… 정부 "수익 줄어들지 않을 것"


"전체 어린이집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아니다'라고 복지부는 말한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작년보다 6% 인상됐다. 그러므로 올해 종일반 보육료는 2015년 대비 106% 수준이 되고, 맞춤반(15시간 바우처 포함)은 작년 종일반 보육료의 97% 수준에 이른다. 어린이집 원아 수가 감소한 것을 감안할 경우에 2016년 총보육료 예산(3조1066억원)은 작년보다 오히려 1083억원 늘었다. 그러나 평균 개념이 아니라 개별 어린이집으로 보면 유독 맞춤반 아이가 많은 곳에선 작년보다 손해가 날 수 있다. 정부는 종일반과 맞춤반 아이 비율을 전체적으로 8대2로 예상했는데 이럴 경우 어린이집 수익은 작년 대비 평균 4.2% 늘고, 종일반 아동 비율이 40%를 밑돌 경우 작년보다 수익이 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현재 종일반 신청 비율은 50% 수준인데 신청 접수가 끝나는 오는 24일엔 이보다 더 올라갈 전망이다."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을 8대2로 예측한 근거는.

"작년 네 지역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 사업을 했다. 부모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도록 했더니 '종일제' 쏠림이 뚜렷했다. 가평·김천·서귀포에서 종일형 선택 비율이 99%, 95.3%, 89.8%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종일형 선택 비율이 가장 낮았던 평택 지역(79%) 수치를 감안해 종일형·맞춤형 비율을 8대2로 맞췄고 사업 예산도 마련했다. 정부는 가평 시범 사업에선 종일반 자격을 증명할 의무가 없었고, 서귀포는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어서 평택의 마지막 시범 사업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한다. 어린이집 단체들은 '자의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맞춤반 등·하원 시간이 '오전 9시~오후 3시'로 정해져 불만인 부모가 많다.

"어린이집 아이들은 대개 오후 1~3시 낮잠을 자고 오후 3시 조금 넘어 간식도 먹는다. 이에 '왜 오후 3시에 아이를 데려가야 하느냐'는 전업주부 불만이 있다. 정부는 등·하원 시간은 어린이집과 부모들이 협의해 '오전 10시~오후 4시' 등처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린이집 단체들은 맞춤반 하원 시간이 제각각일 경우 보조 교사도 늘려야 하고 스쿨버스도 추가 운행해야 해 탄력 운영이 어렵다고 말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17/20160617002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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