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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속되는 공립 어린이집 도덕적 해이, 엄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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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청이 구내 19개 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해 재무회계 등에서 총 400건이 넘는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는 급식비와 간식비, 교재비와 교구비, 유류비 등을 횡령한 사례가 드러났다. 회의비나 특별활동비 등 과도한 운영비 지출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사실도 확인됐다. 원장이나 직원의 호봉을 조작해 인건비를 부당 지급했다고도 한다. 오죽했으면 구청이 도를 넘어 비리를 저지른 일부 어린이집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는가.
 
어린이집 원생 학대 사건이나 열악한 시설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그 대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돼 왔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사립에 비해 교육의 질과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시설의 상태 등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인식에서다. 하지만, 이번 조사로 이 같은 사회적 통념에 금이 가게 생겼다.

부산진구청의 이번 특별 감사는 본보가 11월에 보도한 A공립어린이집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기사를 계기로 경찰 수사와 함께 실시됐다. 경찰은 A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금으로 받은 교구·교재비 일부를 서류 조작을 통해 개인 용도로 횡령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보육교사에게 지급해야 할 초과보육수당을 일부만 주거나 나중에 되돌려 받았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정부로부터 받은 시설보강비 중 일부를 횡령해 자신의 집 리모델링 비용에 썼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 이런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어린이집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재원이 풍부한 편이다. 하지만, 그런 만큼 구청의 관리감독이 소홀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비호를 받으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빼돌릴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진다. A어린이집 원장도 구청 담당자의 비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비리 사실이 불거진 어린이집들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일벌백계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 줘야 재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부산시도 이번 기회에 부산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실시해 볼 만하다

 

출처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25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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