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兆8000억 '펑크'… 내달 20일까지 해법 못찾으면 '보육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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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파동]
- 학부모 아우성
예산 끊기면 20여만원 올라… 인상폭 적은 국·공립으로 대거 몰리거나 아예 못보내
- 유치원·어린이집 초비상
이리저리 돈 융통해 당장은 운영해야 할 처지 "졸속 행정에 분통 터진다"
내년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서울·광주·전남 지역 유아 부모들은 "내년에 아이들을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거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4세 자녀를 두고 있는 양모(32)씨는 "작년 어린이집 예산을 두고 정부와 교육청이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고 불안했는데 이젠 유치원 예산마저 끊겠다고 하니 기가 찬다"면서 "이래 놓고 젊은 부모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아동에게 정부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 1인당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월 22만~29만원(사립 기준)을 지원한다. 내년도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은 총 4조239억원이다. 하지만 22일 현재 각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누리과정 예산은 총 1조1801억원(29%)에 불과해 전체의 71%가 '펑크'가 난 상태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아동에게 정부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 1인당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월 22만~29만원(사립 기준)을 지원한다. 내년도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은 총 4조239억원이다. 하지만 22일 현재 각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누리과정 예산은 총 1조1801억원(29%)에 불과해 전체의 71%가 '펑크'가 난 상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3/2015122300257.html?related_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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