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 2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학부모님에게 드리는 공동 서한문을 발표하였다.

공동 서한문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 지원 논란에 대한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학부모께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4개 시‧도교육청(대구, 울산, 경북 제외)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지 않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 제6호)

※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는 14개 시·도(경기·충북·대전 제외)

이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출발점의 평등을 최우선으로 보장한다는 의지를 갖고 미래 세대 주역인 아이들의 교육‧보육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어느 기관에서 교육·보육을 받더라도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서한문은 2015.11.25.(수)부터 양 부처 대표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전국 시‧도지자체를 통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가정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향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누리과정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서 역할을 다하여,

앞으로 학부모님들의 불안이 해소되고, 누리과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학부모님께 전하는 공동 서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