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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누리과정 전액 국고...유보통합은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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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한다.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와 교육청 사이의 이견으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의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교육부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보고를 해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올해 예산 중 누리과정 예산 41.2%를 중앙정부가 부담했는데 8600억원쯤 된다"며 "이를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전체 누리과정 예산은 2조원 가량이다. 내년부터 전액 국고 부담이 시작되면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이 사라진다. 

다만 누리과정 지원금의 단계적 인상분이나, 저소득층 유아의 어린이집 입학 의무화에 따른 소요 예산 등은 구체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또 예산편성을 맡는 기획재정부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추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다음은 박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저소득층 유아 어린이집 우선 입학 의무화 하는것인가.
▶저소득층 유아의 어린이집 입학을 의무화한다.

-어린이집 저소득층 유아 의무 입학 대상은 몇 명으로 예상하나, 예산은 어느정도인가.
▶그건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다.

-방식은 논의됐나.
▶실현을 위해 많은 준비 절차 있을 것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어렵다.

-어린이집 예산 지원은 언제부터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올해 이미 예산 편성.

-누리과정이 전액 지원되면,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부담할 의무가 없나.
▶그렇다.

-누리과정 전액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나.
▶올해 41% 지원에 8600억 정도가 든다. 전액 지원하면 약 2조원 정도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반응은.
▶어제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 차이 심하다. 지역별 안배 계획이 있나.
▶중요한 말씀이다. 저희들이 계획 세울 때 반영하겠다.

-누리과정 지원금 단계적 인상 최대 얼마까지 목표하나.
▶논의해야 한다. 현재 22만원이다. 얼마까지 인상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추후 발표하겠다.

-국공립 유치원 2431학급이다. 대선 선거 기간 논란 된 단설 병설 비중은?
▶아직 그것까지 구분하지는 않았다.

-누리과정 예산 100% 지원은 법 개정 사항인가.
▶법 개정 사항은 아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이뤄진 3년 한시적 누리과정 특별회계는 백지화됐나.
▶그것은 그때 상황에서 만들어둔 것이다. 상황 변화가 생긴 것 아닌가.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 것 아닌가. 

-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도 교육부 업무보고에 포함됐나.
▶아직 그런 얘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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