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57조 6,628억원으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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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금년 본예산(55조 8,436억원) 대비 1조 8,192억원(3.3%) 증가한 57조 6,628억원임

□ (증액사업)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70개 사업, 4,037억원)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보육 분야】

○ 교사겸직 원장수당(75천원)을 지원하고, 보조교사 증원(2,656명), 근무환경개선비 인상(2만원) 등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8,607→9,108억원, 412억원)

○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확대(189→224억원, 35억원), 공공형 어린이집 보조율 인상(537→558억원, 21억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설치 지원(54→95억원, 41억원)

【아동 분야】

○ 아동학대 조기발견․예방을 위한 인식개선비 지원(39→49억원, 10억원)

○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458→473만원/월)를 인상하고, 우수센터에 인센티브 지원(1,457→1,472억원, 15억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한도를 1만원(3→4만원) 인상(130→173억원, 43억원)하고,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 예산을 금년 수준 유지(601→668억원, 67억원)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연령을 확대(만1세까지)하고,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100→200억원, 100억원)하며 저소득 청소녀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예산 반영(30억)

◇ 보 육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816,818	860,663	+41,189	901,852	∙교사겸직원장 수당 한시적 지원 (75만원) ∙보조교사 +2,656명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2만원
∙어린이집 확충	30,234	18,851	+3,519	22,370	∙150→180개소 (신축 75→90개, 리모델링 75→90개)
∙공공형 어린이집	48,730	53,769	+2,058	55,827	∙보조율 인상 (54→56.1%)
∙육아종합 지원센터 지원	11,267	5,408	+4,100	9,508	∙5개소 지원
◇ 아 동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20,000	10,000	+13,000	23,000	∙기저귀 지원연령 확대 및 조제분유 대상 확대 ∙생리대 ’16년 추경 수준 반영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66,834	60,151	+6,683	66,834	∙’16년 수준 반영
∙아동발달 지원계좌	11,217	13,054	+4,250	17,304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한도 3→4만원
∙지역아동 센터지원	142,764	145,659	+1,500	+147,159	∙기본운영비(458→473만원/월) 인상 및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지원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666	3,880	+1,000	4,880	∙아동학대홍보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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