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당한 수업료' 환급 지시…유치원 "전부 범법자 몰아" 반발

- 단체행동 추진에도 金 후퇴없어

학부모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유치원 방과후 수업료를 자진 환급(본지 지난달 29일 자 7면 보도)하라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승부수'가 초반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김 교육감은 비리 근절의 첫 단계로 환급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유치원은 "유아교육의 한 축을 잠재적 '범법자'로 몰아간다"며 단체행동에 나설 태세다.

부산시교육청은 322개 부산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5월 2일까지 부당하게 징수한 학부모 부담금이 있다면 자진 신고하고 전액을 환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지난 3년간 부당하게 거둔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학부모 부담금이다.

앞서 교육청은 특정감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사립유치원 재정비리 사건이 계속 적발되자 '환급 카드'를 내놨다. 대다수 유치원은 현재 환급 여부를 묻는 학부모 문의가 쇄도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부산사립유치원연합회 측은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가 시행 중인 가운데 교사 월급도 매년 올라 운영이 어렵다. 전체 유치원을 범법자로 매도하며 3년 치 돈을 환급하라는 것은 '유치원 죽이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교육감은 부당하게 징수한 학부모 부담금은 돌려주는 게 비리 척결의 첫걸음으로 본다. 김 교육감은 한편으로는 적잖은 정치적 부담도 안게 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치원 단체의 표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과후 수업료 환급은 부산이 전국에서 첫 시행하는 것이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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