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97건 적발…9억5천만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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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분석 결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채는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는 지난 2013년 10월 출범 이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분석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지난 3년 동안 97건의 신고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63건을 수사기관 등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익위의 이첩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40명을 기소했다.

또 권익위 조사로 어린이집 7곳이 폐쇄됐고, 원장 자격정지 또는 취소가 16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5건 등으로 집계됐다. 환수 금액은 총 9억5천여만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작해 보조금을 받은 경우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생 허위등록이 18건, 원생 출석조작 16건 등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어린이집 원장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손자를 원생으로 등록하는 등 아동들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출석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2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B씨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건비 보조금 등 3천300여만원을 받았고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 C씨는 식자재의 납품 단가와 수량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4천800여만원을 가로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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