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본문
저출산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일을 하거나 세금을 낼 인구가 준다는 것, 그것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기업, 가계(또는 개인) 등을 위험하게 만든다.
생산가능인구(만15~64세 인구)는 지난해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해부터 65세 인상 노인이(708만명)도 14세 이하 유소년(675만명)보다 많아진다.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일본은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한 1996년을 전후로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 성장이 정체되고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세계 1위인 빚더미 나라가 됐다.
일본 내수산업을 가늠할 수 있는 수치를 살펴보면 처참하다. 일본의 신차 판매대수는 1990년 558만대에서 지난해 421만대로 24.5% 줄었다. 주유소 숫자는 거의 반토막 났다.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휴대폰 가입자 수는 증가해왔지만 이마저도 2015년 1억6000만대에서 지난해 1억640만대로 사실상 답보 상태였고 총인구 수가 줄어 꺾이는 건 시간문제다.
많은 이가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정유업과 이동통신사업이 주축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지난 7월 경영진을 모아놓고 한 말은 일본의 사례를 염두에 둔 고민처럼 읽힌다.
최 회장은 당시 “저성장, 저고용, 저출산의 연결고리를 끊고 기업 생태계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대기업 총수 중 저출산을 언급한 최초의 일일 것이다.
삼성 역시 지난해 저출산의 위협에 최고경영진이 뒤늦게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삼성사장단은 인구학자와 사회학자를 초청해 ‘인구변동’에 대한 특강을 듣고 인구전문가도 뽑았다.
그렇지만 국내 기업 대다수는 저출산에 둔감하다. 노인수요가 커진다는 점에서 헬스케어 등 실버산업엔 투자했지만 저출산에 대한 대응은 늦다.
그러나 2014년 저출산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을 견디다 못해 중국업체에 팔린 ‘아가방’의 예에서 보듯 저출산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사안이다.
아기용품업종에서 나타난 현상은 중·고생, 대학생 관련 업종을 거쳐 성인들의 장난감인 ‘자동차’ 등으로 번져갈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에서 빠진 노인들이 곧바로 경제활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운전도 하고 휴대폰도 쓰고 병원도 더 자주 다닌다는 점에서 ‘고령화’는 수요를 지속하거나 만들 수도 있다.
반면 저출산은 수요감소 한 방향이다. 예컨대 현대차의 경우 1972년생 시장은 100만대 넘지만 2002년생 시장은 50만대도 안 된다. 그만큼 고령화보다 저출산이 더 치명적이다.
‘이익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기업들은 수단과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해외로 나가고, 값을 2배쯤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제품을 파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이미 그 길로 가고 있다.
문제는 정부다. 세금을 거둬 재정을 확보하고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을 영속해야 하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는 저출산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재앙’을 가속화하는 원인 제공은 정치권에서 할 것이다. ‘표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정치권은 인구분포로 볼 때 수가 많은 노년층을 겨냥해 득표전략을 짤 것이다.
현재 정치의 주축이 올드보이들이고 이들 세대가 권력과 자산, 사회적 발언권을 갖고 있는데 인구까지 많다면 게임은 끝난 것이다. 제한된 자원은 먼저 노인들을 위해 쓰일 것이다.
당장 올해 대선에서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될 것이다. ‘N포세대’(사회·경제적 문제로 많은 것을 포기한 젊은 세대)를 비롯한 미래세대의 이익은 침해되고 부담이 커질 것이다. 기초연금이 그 한 예고, 기본소득 역시 마찬가지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일을 하거나 세금을 낼 인구가 준다는 것, 그것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기업, 가계(또는 개인) 등을 위험하게 만든다.
생산가능인구(만15~64세 인구)는 지난해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해부터 65세 인상 노인이(708만명)도 14세 이하 유소년(675만명)보다 많아진다.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일본은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한 1996년을 전후로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 성장이 정체되고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세계 1위인 빚더미 나라가 됐다.
일본 내수산업을 가늠할 수 있는 수치를 살펴보면 처참하다. 일본의 신차 판매대수는 1990년 558만대에서 지난해 421만대로 24.5% 줄었다. 주유소 숫자는 거의 반토막 났다.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휴대폰 가입자 수는 증가해왔지만 이마저도 2015년 1억6000만대에서 지난해 1억640만대로 사실상 답보 상태였고 총인구 수가 줄어 꺾이는 건 시간문제다.
많은 이가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정유업과 이동통신사업이 주축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지난 7월 경영진을 모아놓고 한 말은 일본의 사례를 염두에 둔 고민처럼 읽힌다.
최 회장은 당시 “저성장, 저고용, 저출산의 연결고리를 끊고 기업 생태계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대기업 총수 중 저출산을 언급한 최초의 일일 것이다.
삼성 역시 지난해 저출산의 위협에 최고경영진이 뒤늦게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삼성사장단은 인구학자와 사회학자를 초청해 ‘인구변동’에 대한 특강을 듣고 인구전문가도 뽑았다.
그렇지만 국내 기업 대다수는 저출산에 둔감하다. 노인수요가 커진다는 점에서 헬스케어 등 실버산업엔 투자했지만 저출산에 대한 대응은 늦다.
그러나 2014년 저출산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을 견디다 못해 중국업체에 팔린 ‘아가방’의 예에서 보듯 저출산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사안이다.
아기용품업종에서 나타난 현상은 중·고생, 대학생 관련 업종을 거쳐 성인들의 장난감인 ‘자동차’ 등으로 번져갈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에서 빠진 노인들이 곧바로 경제활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운전도 하고 휴대폰도 쓰고 병원도 더 자주 다닌다는 점에서 ‘고령화’는 수요를 지속하거나 만들 수도 있다.
반면 저출산은 수요감소 한 방향이다. 예컨대 현대차의 경우 1972년생 시장은 100만대 넘지만 2002년생 시장은 50만대도 안 된다. 그만큼 고령화보다 저출산이 더 치명적이다.
‘이익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기업들은 수단과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해외로 나가고, 값을 2배쯤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제품을 파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이미 그 길로 가고 있다.
문제는 정부다. 세금을 거둬 재정을 확보하고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을 영속해야 하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는 저출산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재앙’을 가속화하는 원인 제공은 정치권에서 할 것이다. ‘표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정치권은 인구분포로 볼 때 수가 많은 노년층을 겨냥해 득표전략을 짤 것이다.
현재 정치의 주축이 올드보이들이고 이들 세대가 권력과 자산, 사회적 발언권을 갖고 있는데 인구까지 많다면 게임은 끝난 것이다. 제한된 자원은 먼저 노인들을 위해 쓰일 것이다.
당장 올해 대선에서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될 것이다. ‘N포세대’(사회·경제적 문제로 많은 것을 포기한 젊은 세대)를 비롯한 미래세대의 이익은 침해되고 부담이 커질 것이다. 기초연금이 그 한 예고, 기본소득 역시 마찬가지다.
미래세대에게 지우는 짐이 무거워지면 저출산이 더 심화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러므로 고령화보다 저출산을 기준으로 사고해야 하고 저출산에 근거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아이에게 빚을 물려주길 원치 않는다면 중장년이거나 노령인 대선후보들은 아이세대의 미래를 저당잡고 재정을 거덜낼 공약은 삼가야 하고 유권자들은 이런 공약에 저항해야 한다.
강기택 경제부장 ace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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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380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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